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 절차 및 대선 쟁점

 

미국 대선은 해외주식 투자자, 국내주식 투자자 모두에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대선 결과는 미국의 경제 정책 및 국제 관계를 결정하며, 이는 다시 주식 시장의 트렌드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자라면 미국 대선 절차와 쟁점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투자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 대선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데, 이는 사전경선, 총선, 선거인단 투표 등 여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에서 후보자의 지지도 변화, 쟁점 등을 주시하면 대선 결과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대선 쟁점은 경제 정책, 국제 정치, 사회 문제 등 다양하며, 이는 후보자의 정책 방향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간한 24년 1월 9일자 워싱턴 통상정보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 대선 절차와 쟁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제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 개요

2024년 11월 5일(화)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며, 재임도 가능해 최장 8년까지 가능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단제에 의한 간접선거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이는 각 주의 주권을 보장하고 인구가 적은 주의 소외현상 방지 등을 위함입니다. 주별 선거인단 수는 인구 비례에 따라 배정되며 최소 3명을 보장합니다.

2. 미국 대통령 선거 절차

1. 경선 : 대의원 선출 (1~6월) - 당원대회(Caucus), 예비선거(Primaries
2. 전당대회 : 후보 지명 (7~8월) - 대의원 투표로 공식 대선후보 추대
3. 본선거 : 유권자의 선거인단 투표 (11월) - 주별 가장 많은 표를 확보한 후보가 해당 주 선거인단을 독식 (메인, 네브라스카 주 제외)
   선거인단의 대통령 투표(12월) - 선거인단 538명 중 270명 이상 확보한 후보 당선
4. 개표 및 취임식 : 선거인단 투표 개표 및 대통령 취임식 (1월)

참고. 제 47대 미국 대선 주요 일정

일자	일정		지역	비고
24.01.15	경선	공화당 첫 경선	아이오와 주	당원대회(Caucus)
24.02.03		민주당 첫 경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예비선거(Primary)
24.03.05		슈퍼 화요일 (Super Tuesday)	각 당별 15개 주	중복 포함 총 16개 주
24.07.15~18	전당대회	공화당	위스콘신 주 밀워키	대선 후보 선출
24.08.19~22		민주당	일리노이 주 시카고
24.11.05	본선거	대통령 선거	전미	선거인단 선출
24.12.17		선거인단의 대통령 선거	전미	대통령 투표
25.01.20	대통령 취임식

 

2.1. 경선 (24년 1월 ~ 6월)

예비경선은 대선 당해 1월에서 6월 사이에 개최되며, 이는 대선 후보 지명권을 가진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주에서는 '당원대회' 또는 '예비선거' 형태로 진행됩니다. 각 정당은 자체 규정에 따라 각 주에 대의원을 배정하며, 당원대회 또는 예비선거를 통해 전체 대의원 중 과반수를 확보한 예비 후보가 최종적으로 전당대회에서 당의 대선 후보로 지명됩니다.

'당원대회'는 공식적인 당원만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이 토론을 통해 다른 지지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 비교적 폐쇄적인 대의원 선출 방식입니다. 반면에 '예비선거'는 일반적으로 비밀 투표로 진행되며, 당원뿐만 아니라 비당원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과, 당에 소속된 유권자만 참여 가능한 폐쇄형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2.1.1. 공화당 & 민주당 첫 경선

공화당의 첫 경선은 1월 15일에 아이오와 주에서 당원대회 형태로, 민주당의 첫 공식 경선은 2월 3일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예비선거 형태로 시작됩니다. 첫 경선의 결과는 대선의 전체적인 흐름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첫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는 이후의 경선에서 우세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첫 경선에서의 승리는 주요 언론과 전국 유권자의 주목을 받게 되어, 선거 자금 모금과 중립 유권자의 지지 확보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아이오와 주에는 전체 2,429명의 공화당 대의원 중 40명만이 배정되어 있지만, 1972년 이후로 아이오와 주 당원대회에서 3위 이내에 들지 못한 후보가 공식 대선 후보로 지명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이오와 주에서는 트럼프의 지지율이 5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두 번째 그룹인 DeSantis와 Haley 후보의 지지율 합계는 과반수를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DeSantis와 Haley 후보는 아이오와 주 경선에서 두 번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2.1.2. 슈퍼 화요일 (Super Tuesday)

경선 판세는 슈퍼 화요일을 기점으로 뚜렷한 윤곽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 15개 주, 총 16개 주에서 3월 5일 슈퍼 화요일에 가장 많은 경선을 개최합니다.

제47대 대선에서는 슈퍼 화요일에 양당이 각각 전체 대의원의 36.0%를 선출합니다. 공화당의 경우, 전체 대의원 2,429명 중 과반수인 1,215명 이상을 확보해야 최종 대선 후보로 지명받을 수 있는데요. 슈퍼 화요일에 공화당 대의원 874명이 선출됩니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전체 대의원 3,945명 중에서 과반인 1,973명 이상을 확보해야 최종 대선 후보로 지명받을 수 있으며 슈퍼 화요일에는 민주당 대의원 1,420명이 선출됩니다.

주	공화당	민주당
알라바마	예비경선	예비경선
알래스카	당원대회	-
알칸소	예비경선	예비경선
캘리포니아	예비경선	예비경선
콜로라도	예비경선	예비경선
아이오와	-	당원대회
메인	예비경선	예비경선
메사추세츠	예비경선	예비경선
미네소타	예비경선	예비경선
노스캐롤라이나	예비경선	예비경선
오클라호마	예비경선	예비경선
테네시	예비경선	예비경선
텍사스	예비경선	예비경선
유타	당원대회	예비경선
버몬트	예비경선	예비경선
버지니아	예비경선	예비경선

 

2.2. 전당대회 (24년 7월 ~ 8월)

앞서 1월 ~ 6월 간 경선을 치른 이후, 양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본 선거의 공식 대선 후보를 결정합니다. 전당대회에서는 당의 단결을 강조하고 정당의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공식 대선 후보를 지명합니다. 이는 당의 미래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행사로, 행사의 마지막 날에 공식 대선 후보를 결정함으로써 본격적인 대선 유세가 시작됩니다.

대선 후보는 유권자의 직접 선거가 아니라, 전당대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각 주를 대표해 투표하여 결정됩니다. 과반수의 대의원을 확보한 후보가 공식 대선 후보로 지명됩니다.

제47대 대선을 위한 공화당 전당대회는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위스콘신 주 밀워키에서,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각 당의 전당대회는 3~4일 동안 진행되며, 이는 각 정당의 최대 정치 행사로 여겨집니다.

2.3. 본선거 (24년 11월 ~ 12월)

미국 대통령 본선거는 유권자의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 방식입니다. 2024년 11월 5일에 유권자들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단에 투표를 합니다. 각 주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해당 주의 모든 선거인단을 얻는 '승자 독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네브라스카와 메인 주를 제외한 48개 주에서 채택된 방식입니다.

유권자들은 11월에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이들 선거인단이 12월에 유권자를 대신해 투표를 합니다. 전체 득표수와 상관없이, 50개 주의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역사적으로, 전체 득표수에서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선거인단에서 과반을 확보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2000년 대선, 엘 고어 vs 조지 부시 / 2016년 대선, 힐러리 클린턴 vs 도널드 트럼프)

3. 제 47대 미국 대선 쟁점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되기 전부터 47대 대선은 전직 대통령 트럼프와 현직 대통령 바이든의 재대결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본 선거에서는 경제 상황,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낙태권, 이민 정책, 외교 정책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1. 경제 상황

선거 당해 경제 상황은 선거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안정화되었지만, 높은 이자율과 물가상승률이 계속될 경우 현직 대통령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CPI)는 3.1%(전월 대비 -1.0%p)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Financial Times와 미시간 대학교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유권자의 67%는 경제 운용에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신뢰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찬성한 응답자 비율은 전체 유권자의 38%에 그쳤습니다.

3.2. 사법 리스크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차례의 기소가 오히려 그의 핵심 지지층을 더욱 결집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미국 민주주의의 위협으로 간주하며, 부정적 선거 전략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특별위원회는 2020년 1월 6일의 미국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하여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소송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및 주 검찰로부터 4차례에 걸쳐 형사 기소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현 대통령은 미 의회 난입 사태 3주년을 맞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하는 연설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12월, 콜로라도 주와 메인 주는 미국 헌법 제14조 3항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메인 주에 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연방 대법원에 콜로라도 주의 판결에 대한 상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3명은 트럼프 재임 시절에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콜로라도 주와 메인 주의 판결이 대법원을 넘어서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유권자들의 트럼프 지지율은 계속해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내 지도부의 트럼프 공개 지지 선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에는 Mike Johnson 하원의장과 Elise Stefanik 하원 공화당 의원총회 의장이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였고, 올해 1월 3일에는 Tom Emmer 원내총무 역시 트럼프 지지를 발표하였습니다.

3.3. 이민 정책

불법 입국이 지속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요 공격 대상으로 부상하였으며, 이는 본선에서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중단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면서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실책으로 불법 이민자 유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국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정책을 전환하자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바이든 행정부는 불법 입국자의 증가세 지속과 여론 악화를 의식하여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과 불법 입국자의 강제 추방을 재개하였습니다. C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68%가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멕시코 이민정책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3.4. 낙태권

2022년 중간선거 당시 민주당은 낙태권을 보장함으로써 지지율이 상승하였으며, 이번 대선에서도 낙태권 보장을 주요 이슈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수 성향이 두드러진 대법원이 2022년 6월, 낙태권을 보장해 온 'Roe 대 Wade' 판례를 뒤집어, 동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대다수 여성 유권자의 표심이 민주당으로 돌아서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12월, 미국 연방 대법원은 낙태약 판매 규제 검토를 추가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 유권자의 표심 방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3.4. 외교정책

현재로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선거에 미칠 영향이 명확하지 않지만, 전쟁이 장기화 될수록 바이든 행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는 초당파적 지지 여론이 지배적이었으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Pew Research Center 조사 결과, 친공화당 유권자의 48%는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친민주당 유권자들의 긍정적 평가는 16%에 그쳤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관련된 바이든 행정부의 이스라엘 지원은 아랍계 미국인의 바이든 지지율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2023년 10월 미국 싱크탱크 Arab America Institute의 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투표하겠다는 아랍계 미국인 비율은 2020년 대선 대비 42%p 감소하여 17%에 불과하였습니다.